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막내 나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며,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중앙중증센터가 신설되어 산모와 신생아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다양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이 마련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정책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을 위한 대책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공항을 더 가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주차구역을 신설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주차장 내의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신설해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 및 문화 콘텐츠도 대폭 확대된다. 임산부와 가족 여행객을 위해 가족 특화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아 휴게실을 리모델링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이 이루어져 유아가 있는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며, 상업시설 입찰 과정에서 유아용 메뉴 및 비품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들은 공항 이용에 있어 가족 단위의 편리함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이른둥이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발표되었다. 내년부터는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중앙중증센터가 두 곳 신설되며, 24시간 운영되는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생아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확대되어 1.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에게는 최대 1000%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출생일과 출생 예정일의 차이를 고려해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위 연령반 이용과 같은 보육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도 확충하여 2027년까지 관련 기관 참여를 80곳으로 대폭 확대하며,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도 추가하여 서비스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의료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성과 점검 및 정책 방향
저출생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가 이미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추가 보완과제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었으며,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된 상태이다. 향후 실행 가능한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 보육 및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 보육 이용률 등의 지표도 관리할 예정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향후 더 많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행할 예정이다.